🔗 출처: 한겨레 (김원철 기자)
🔗 원문 기사: 트럼프, 외국 디지털 규제에도 보복관세 검토 지시
📌 목차
- 트럼프, 외국 디지털 규제에 반격 나서다
- 조사 대상국에 포함된 주요 국가들
- 한국도 타깃이 될 가능성
-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이점
- 향후 전망과 글로벌 무역에 미칠 영향
🔍 1. 트럼프, 외국 디지털 규제에 반격 나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세(DST) 및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통령 메모에 서명하며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외국 정부의 과세와 규제를 막기 위한 조사를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 2. 조사 대상국에 포함된 주요 국가들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캐나다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디지털세 및 반독점 조사를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 캐나다: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한국도 타깃이 될 가능성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을 수 있다.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의 현지 콘텐츠 제작 비용 부담
- 망 사용료 및 인터넷 종료 수수료 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한국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 및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 4.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 이에 따라 무역대표부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의 규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한 디지털세 대응을 넘어
해외 규제 전반에 걸친 ‘불공정한 벌금, 관행, 제재’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5.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이점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를 대상으로 디지털세 관련 관세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화당과 기술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6. 향후 전망과 글로벌 무역에 미칠 영향
✅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글로벌 기술 기업과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 트럼프가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무역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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