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중앙일보 (원문 기사 보기)
📅 기사 작성일: 2025년 2월 17일
📌 목차
- 딥시크, 국내 다운로드 중단…왜?
- 틱톡 모기업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개인정보위의 대응 및 향후 조치
- 딥시크 차단 실효성 논란
- 국내 AI 개인정보 보호 강화 움직임
📍 딥시크, 국내 다운로드 중단…왜?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가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월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마켓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되었다.
다만, 기존 다운로드 이용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접속도 가능하다.
📍 틱톡 모기업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딥시크 사용자의 일부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전송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딥시크는 이에 대응해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월 10일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했다.
📍 개인정보위의 대응 및 향후 조치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AI 서비스가 국내 법을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도 딥시크 사태를 논의하며, 국제적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딥시크 차단 실효성 논란
딥시크의 신규 다운로드는 중단되었지만, 기존 사용자와 웹 접속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면 차단을 결정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딥시크 이용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내 AI 개인정보 보호 강화 움직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수개월에 걸쳐 점검한 후, 해외 AI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 AI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및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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