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Pranshu Verma
📅 출처: 워싱턴포스트 원문
📖 목차
- 트럼프 행정부,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TF)’ 폐지 결정
- OTF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중국·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권 위협
- 미 의회와 국제 사회의 반발
- 결론: 디지털 검열 시대, 인터넷 자유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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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행정부,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TF)’ 폐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후 인터넷 자유 보호 프로그램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pen Technology Fund, OTF)’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OTF는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들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간주하며, 해외 인터넷 자유 지원 정책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 중국과 이란에서 OTF의 서비스를 사용하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검열과 감시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 미 의회를 포함한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인터넷 자유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 OTF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OTF(Open Technology Fund)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 인터넷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 주요 역할:
- 중국, 이란, 러시아 등에서 정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VPN(가상 사설망) 및 보안 통신 기술 지원
-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감시를 피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호
-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들에서 정보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도구 개발
🔹 대표적인 서비스:
- Tor(토르) 브라우저: 익명성을 보장하는 웹 브라우저
- Signal(시그널) 메신저: 종단 간 암호화된 메시지 앱
- Psiphon(사이폰):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VPN 서비스
✅ 특히,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하려는 시민들에게 OTF는 필수적인 도구였다.
✅ 이란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벌어질 때 OTF의 서비스가 정보 공유와 조직화에 큰 역할을 했다.
❗ 하지만 OTF가 폐지되면, 이들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권 위협
OTF의 폐지는 단순한 예산 삭감 이상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중국:
- 중국 정부는 ‘만리방화벽’을 통해 해외 웹사이트 접근을 강력히 차단
- 중국 내 VPN 사용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열을 우회하려는 시도는 처벌 대상
- OTF가 지원하던 도구들이 차단되면, 중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것
🔴 이란:
- 이란 정부는 반정부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정기적으로 차단
-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인터넷을 전국적으로 차단한 사례도 있음
- OTF의 폐지는 이란 시민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
📌 결론:
OTF의 폐지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전 세계 권위주의 정권의 인터넷 검열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미 의회와 국제 사회의 반발
트럼프의 결정이 발표되자,
🇺🇸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민주당:
- "OTF 폐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 반대
-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인터넷 자유 보호 정책이 철회되는 것을 비판
✅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
- "중국과 러시아가 인터넷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터넷 자유 지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 국제 인권 단체들도 반발: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 단체들은
-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들의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
📌 주요 비판점:
1️⃣ OTF 폐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킨다
2️⃣ 중국과 이란 같은 정권에 검열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언론인, 반정부 인사, 시민운동가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5️⃣ 결론: 디지털 검열 시대, 인터넷 자유는 어디로 가는가?
트럼프의 OTF 폐지 결정은 인터넷 자유를 둘러싼 글로벌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 미국의 역할 변화:
- 과거 미국은 인터넷 자유 보호를 위한 글로벌 리더였지만,
-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권위주의 정권의 인터넷 통제 강화 가능성:
- 중국, 이란,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OTF의 폐지를 인터넷 검열을 강화할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 미국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
- 미 의회와 인권 단체들의 압력에 따라 OTF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
📢 인터넷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미국 정부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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