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25% 관세 전략, 진짜 목적은?
1. 트럼프의 관세 정책,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했다.
📌 관세 부과의 핵심 내용:
- 캐나다·멕시코: 25% 보편 관세 적용
- 중국: 기존 관세에 10% 추가 부과
- 목표: 중국의 우회 수출 차단 & 글로벌 무역 재편
🔍 왜 중국보다 캐나다·멕시코를 더 강하게 때렸나?
✅ 1기 때의 경험 활용:
트럼프는 1기 때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결국 중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중국과 우회 수출 경로까지 차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 협상 카드 확보:
트럼프는 처음부터 강력한 관세(예: 60%)를 때리기보다, 10%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렇게 하면 협상 카드를 계속 남길 수 있다.
✅ 멕시코·캐나다는 '중국의 대리인' 역할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면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 마치 '중국산 제품'이 '북미산 제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했다.
📌 멕시코·캐나다를 활용한 중국의 우회 수출 방식
1️⃣ 중국 → 멕시코(부품·반제품 수출)
2️⃣ 멕시코 공장에서 완제품 조립 → 미국으로 수출
3️⃣ 멕시코와 미국은 무관세 협정이 있으므로, 중국 제품도 무관세 효과
🔴 결과: 멕시코·캐나다는 중국 덕분에 경제 호황을 누렸고,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한 무역'으로 판단
👉 따라서 25% 관세를 부과해 이 우회 수출 루트를 차단
2. 25% 관세, 트럼프의 ‘함정’인가?
트럼프는 이번 관세 정책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캐나다의 경제도 크게 흔들어 놓을 전략을 세웠다.
📌 트럼프의 세 가지 의도
① 우회 수출 차단 & 중국 공장 철수 유도
- 중국이 멕시코·캐나다에 지어놓은 공장들이 투자 회수를 못 하는 상황 발생
- 멕시코의 우회 수출 경로가 막히면, 중국 기업들은 공장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짐
② 환율 붕괴 유도
- 멕시코·캐나다 경제 침체 → 해당 국가의 환율 하락(자국 통화 가치 하락) 예상
- 환율 하락으로 인해 멕시코에서 제품을 싸게 수입할 수 있어, 미국 물가 상승 압력 완화
📌 즉,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절묘한 전략을 세운 것
③ 미국이 중국 대신 ‘멕시코·캐나다’를 접수하는 전략
- 멕시코·캐나다에서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미국 자본이 메우게 유도
- 결과적으로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의 경제를 장악
- 멕시코·캐나다를 미국에 더욱 종속되도록 만드는 전략
📌 즉, 트럼프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한 북미 경제권’을 만들려는 것이다.
3. 한국은 안전한가? 트럼프의 다음 타깃 예상
현재 캐나다·멕시코에 이어 트럼프의 다음 관세 대상국이 어디가 될지 주목해야 한다.
📌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들
✅ 캐나다, 멕시코 (관세 적용됨)
✅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영국, 칠레 (아직 관세 없음)
🔍 한국이 위험한 이유
1️⃣ 2022년, 미국이 한국을 ‘중국 우회 수출 경유지’로 조사
2️⃣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철강·자동차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 보유
3️⃣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서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즉, 한국이 트럼프의 표적이 되느냐, 오히려 기회로 삼느냐가 관건
4. 한국의 생존 전략,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일본, 유럽은 트럼프에게 적극적으로 ‘친미 로비’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와 협력할 전략이 부족한 상태
📌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일본: 트럼프 취임 전부터 정상회담 추진, 친미 정책 강화
✅ 유럽: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반중 정책 동조
📌 반면 한국은?
❌ 트럼프와 경제 협력 관련 논의 부족
❌ 친미 정책 추진 여부 불분명
❌ '중국 우회 수출 경유지'로 의심받고 있음
📌 한국의 대응 방안
✅ 1. 미국과 경제 협력 강화
- 미국이 ‘필요한 산업’을 한국이 공급할 수 있도록 반도체, 배터리, 철강 협력 강화
-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내 공장 건설 검토
✅ 2. 중국과의 차별화 전략
- 한국이 ‘중국의 대체 국가’가 될 수 있음을 강조
- 미국이 한국을 견제할 이유를 없애야 함
✅ 3. 빠른 외교 대응
- 트럼프 당선 전에 적극적인 외교 전략 수립
-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
📌 마무리: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중국과 구분되는 국가’라는 점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선제적 외교 대응을 해야 한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 유튜브 채널: 전인구경제연구소
- 미국 상무부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블룸버그 경제 뉴스
- 원본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vgnHyWoP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