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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비즈
📌 기사 작성: 김보연 기자 (2025.02.16.)
📌 목차
-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증가… 35% 급증
- 고령층(60대 이상) 채무불이행 심각… 52% 증가
- 금융 당국의 대응 방안
- 경제적·사회적 시사점
1️⃣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증가… 35% 급증
- 2024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 총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1년 새 7719억원 증가.
-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 15만5060명으로 전년 대비 4만204명(35%) 급증.
- 채무불이행자들의 총 대출 규모 30조7248억원, 전년 대비 29.9%(7조804억원) 증가.
2️⃣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심각… 52% 증가
-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 372조4966억원, 1년 사이 24조7303억원 증가.
- 반면, 20~50대 연령층의 대출은 감소.
-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3만1689명(52.4% 증가), 보유 대출금액 7조8920억원(52.2% 증가).
- 생계형 창업 증가 및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익성 악화 → 고령층의 채무불이행이 빠르게 증가한 원인.
3️⃣ 금융 당국의 대응 방안
- 금융 당국은 3월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시행 예정.
- 이달 말부터 신청 접수 시작,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 25만명 대상 연 7000억원, 3년간 총 2조원 지원.
- 은행권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금융지원 확대 계획.
4️⃣ 경제적·사회적 시사점
- 고령층 중심의 자영업 채무불이행 문제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사회적 위기.
- 고령층 창업 증가 → 수익성 낮은 업종 다수, 경기 악화 시 타격 큼.
- 금융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영업 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
📌 주요 키워드
🔹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 고령층 창업 증가
🔹 60대 이상 연체율
🔹 금융 당국 지원 정책
🔹 경기 침체 영향
🔹 폐업 위기 자영업자
🔹 생계형 자영업
🔹 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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