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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딩 476회) 🌰 지방에서 집 사면 어떤 혜택 줌?

by kisado64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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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94.7 (▼0.01)

전세지수: 89.8 (▲0.01)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1.8 (▼0.04)

전세지수: 90.9 (▼0.01)

 

100 이상: 수요 > 공급 (상승 가능성)

100 미만: 공급 > 수요 (하락 가능성)

2월 17일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오늘 부딩 요약 ]

 

LH가 지방 미분양 3000가구를 삽니다.

실수요자에겐 대출 혜택도 줄 계획입니다.

, 지방 시장이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에서 집 사면 어떤 혜택 줌?

정부가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LH가 미분양을 사들이고, 실수요자에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부딩은미분양 대책: 지방에서 집 사면 어떤 혜택 줌?에 대해 다룹니다.

 

 

LH 3000가구 삽니다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를 사들입니다. 이걸 임대주택으로 쓸 계획입니다.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주자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미분양, 얼마나 많냐고요? 작년 12월 기준 7173가구입니다. 그중다 짓고도안 팔린 준공 후 미분양은 2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참고로 준공 후 미분양의 80%(17229가구)는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 ️ Check! ]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제일 많은 지역은 대구(2674가구)입니다. 이어 전남(2450가구), 경북(2237가구), 부산(1886가구), 경남(1775가구) 등 순입니다.

 

 

건설사 살리기 vs 미분양 줄이기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문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차피 정부가 사준다’는 인식이 생기면, 건설사가 무리하게 분양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2016년 이후 부동산 활황기

→ 집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시장이 뜨거웠음

 

2022년 미분양 폭증

→ 같은 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국 미분양 2만 가구 수준

12월엔 68000가구까지 치솟음

 

반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 미분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살 사람이 없는데, 정부라도 개입하지 않으면 미분양이 더 늘 거란 설명입니다.

 

현재 상황

• 금리 부담과 경기 불안으로 매수세 위축

→ 건설업 취업자 12년 만에 최대 폭( 17만 명) 감소

 

• 미분양이 늘수록 지방 건설업 타격 심화

→ 미분양 1000가구 이상 쌓인 23개 시··구 중 19곳이 지방


지방에서 집 사면 어떤 혜택 줌?

정부가 미분양을 줄이려 개입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선 고민이 남습니다. ‘지금이 지방에서 집을 살 기회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 확정된 지원책과 논의 중인 대책을 참고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된 지원책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는 실수요자에게 우대금리 적용(시행일 미정)

 

1세대 1주택 특례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시행 중)

 

논의 중인 지원책

DSR 규제 완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와 비율 4~5월 중 결정 예정

 

이 정도 지원책이면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지방 부동산시장이 다시 살아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373가구, 본청약 포기

올해 첫 3기 신도시¹ 본청약을 진행한 고양 창릉지구에서 사전 청약² 당첨자 373가구(26.6%)가 분양을 포기했습니다(출처: LH). 2021년 사전 청약 당시보다 분양가가 최대 1억 원 오른 영향이라는 풀이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가 포기한 물량은 일반 청약으로 전환됐습니다.

¹⁾ 3기 신도시: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첫 입주 시기는 당초보다 지연된 2026년입니다.

²⁾ 사전 청약: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분양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본청약도 100% 당첨 확정입니다.

 

 

경매로 집 산 30대 여성 80% 증가

작년에 경매로 집을 산 30대 여성이 2673명입니다(출처: 중앙일보). 전년보다 80.1% 늘어 남녀 불문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고위험 투자보다 실거주를 우선시하는 30대 여성이 빠르게 유입됐다는 분석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탈서울 매수, 86% 급증

2024년 서울 거주자가 산 경기 아파트는 17093가구였습니다(출처: 부동산인포). 2022(9180가구)보다 86.2% 증가했습니다. 집값 부담에탈서울을 감행한 이가 늘어섭니다. 거래가 많은 지역은 고양(1736가구), 남양주(1409가구), 하남(1252가구), 의정부(1109가구) 등이었습니다.

 

 

매매거래 76%는 아파트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 비중은 76.6%였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전세 사기 여파로빌라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빌라를 매입하는 이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를 가진 1주택자를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대책까지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빗물 고이는 오픈 발코니?

새 아파트에 주로 도입하는 오픈 발코니(돌출 발코니)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 기준이 없어 빗물이 고이고, 확장하면 실내 공간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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