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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1차 시추 실패… 세금 1,263억 원 날렸나?

by kisado64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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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세계일보
📅 발행일: 2025년 2월 19일
기자: 이진우


📌 목차

  1. 대왕고래 1차 시추, 1,263억 원 투입 후 실패
  2. 예산 축소 발표 의혹: 5차례 시추에 6,000억 원 예상?
  3. 정부와 석유공사의 입장 차이
  4.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논란
  5. 결론: 한국 해양 자원 개발, 계속할 것인가?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 제공


1. 대왕고래 1차 시추, 1,263억 원 투입 후 실패

📌 대왕고래 프로젝트란?

  • 동해 심해 지역에서 석유·가스를 탐사하는 한국 정부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
  •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탐사가 시작됨

 

📌 1차 시추 결과:
✅ 총 1,263억 원(약 8,750만 달러) 투입
자원 매장량 부족으로 경제성 없음 판정
✅ 세금 낭비 논란 발생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환율 차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을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1,2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됨.

 

👉 "결과적으로 1차 시추에만 1,2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2. 예산 축소 발표 의혹: 5차례 시추에 6,000억 원 예상?

📌 정부 발표 vs. 실제 비용 차이
정부 발표(산업부 & 석유공사):

  • "동해 심해 탐사 시추 비용은 공당 1,000억 원 수준, 5공 시추 시 총 5,000억 원 소요 예상"

실제 비용(권향엽 의원 주장):

  • "1차 시추에만 1,263억 원이 소요됨 → 5번 시추할 경우 6,000억 원 이상 필요"
  • “정부가 비용을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 권향엽 의원의 주장:
✅ "대통령 계획대로 5차례 시추한다면 6,00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 발표와 1,000억 원 차이 발생"
✅ "이 정도면 시추 한 번 더 할 수 있는 비용"
✅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 "정부가 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 세금 낭비에 대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3. 정부와 석유공사의 입장 차이

📌 정부(산업부) 입장:
✅ "환율 변동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5번 시추 시 5,000억 원 예상은 대략적인 수치였으며, 세부적인 비용은 다를 수 있음"

 

📌 석유공사 입장:
✅ "대왕고래 프로젝트 외에도 새로운 탐사 지역(마귀상어)에서 지속적으로 탐사 진행 필요"
✅ "정부 지원과 해외 투자 유치를 병행해 추가 탐사 진행 예정"

 

📌 비판적 시각:
✅ "1차 시추 실패로 국민 세금이 1,263억 원 날아갔는데, 추가 탐사 추진이 타당한가?"
✅ "정부와 석유공사의 발표 내용이 다르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움"

 

👉 "정부와 석유공사가 발표하는 수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예산 투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논란

📌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주요 문제점:

  1. 경제성이 불확실한데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됨
  2. 추가 탐사에 대한 정부와 석유공사의 입장이 모호함
  3. "마귀상어"라는 새로운 탐사 지역을 발표하며 추가 예산 확보 시도

 

📌 해외 사례 비교:
✅ 미국, 노르웨이, 브라질 등은 심해 시추 전에 철저한 경제성 검토 진행
✅ 한국은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추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발생

 

📌 향후 전망:
✅ 정부는 추가 탐사를 해외 투자로 진행할 계획
✅ 그러나 석유공사는 여전히 정부 재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 "경제성이 불확실한 탐사에 계속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됨.


5. 결론: 한국 해양 자원 개발, 계속할 것인가?

📌 핵심 쟁점:
1차 시추 실패에도 불구하고 추가 탐사가 필요할까?
국민 세금 1,263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추가 예산이 정당한가?
정부와 석유공사의 발표 차이는 왜 발생했는가?

 

📌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1. 탐사 비용의 투명한 공개
  2. 추가 탐사의 경제성 철저히 검토
  3. 해외 투자 유치의 현실적 가능성 분석

 

👉 "자원 개발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 키워드

✅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 심해 석유 시추 예산 낭비
✅ 동해 해양 자원 개발 논란
✅ 정부 예산 투명성 문제
✅ 석유공사 탐사 비용 축소 의혹
✅ 한국 해양 석유 개발 경제성
✅ 대왕고래 추가 탐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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