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JTBC 뉴스
📅 발행일: 2025년 2월 19일
✍ 기자: 김안수
📌 목차
-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발표, 그러나 탐사 연장 계획?
- 석유공사의 새로운 계획: 조광권 확대 및 10년 추가 탐사
- '마귀상어' 유망구조 발표, '상표 갈이' 논란
- 정부와 석유공사의 엇갈린 입장
- 결론: 한국의 해양 자원 개발 방향과 과제
1.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발표, 그러나 탐사 연장 계획?
2025년 2월 6일, 정부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JTBC 취재에 따르면, 불과 2주 전(1월 20일)에 석유공사는 탐사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 발표 내용:
✅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없음
✅ 추가 탐사는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진행할 것
📌 하지만 석유공사의 내부 계획:
✅ 탐사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계획
✅ 탐사 지역을 기존 2개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
✅ 정부 재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
👉 정부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석유공사는 여전히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2. 석유공사의 새로운 계획: 조광권 확대 및 10년 추가 탐사
📌 조광권(採鑛權)이란?
- 석유·가스 등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권리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납하거나 연장해야 함
📌 석유공사의 새로운 조광권 전략:
✅ 기존 8광구, 6-1광구에서 추가 확장
✅ 탐사 면적 2배 확대
✅ 탐사 기간 기존 4~5년 → 10년 연장 요청
이처럼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추가 탐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3. '마귀상어' 유망구조 발표, '상표 갈이' 논란
📌 '마귀상어'는 무엇인가?
- 석유공사가 최근 동해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한 새로운 유망구조
-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동일한 탐사 지역 내 존재
📌 논란의 핵심:
"'대왕고래'에서 '마귀상어'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
-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새로운 이름으로 재포장한 것이라는 의혹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
📌 석유공사의 입장:
✅ "대왕고래 시추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
✅ "신뢰성을 확보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프로젝트 실패에도 불구하고 탐사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상표 갈이’ 논란을 불러일으킴.
4. 정부와 석유공사의 엇갈린 입장
📌 정부의 공식 발표(2월 6일):
✅ 대왕고래 탐사는 실패, 추가 탐사는 해외 투자 유치 방식으로 진행
✅ 정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
📌 하지만 석유공사의 계획(1월 20일):
✅ 탐사 기간을 10년 더 연장
✅ 탐사 지역을 2배로 확대
✅ 정부 재정 지원이 최우선 자금 조달 방안
👉 즉, 정부는 해외 투자를 통해 추가 탐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석유공사는 여전히 정부 예산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 논란이 커진 이유:
- 정부 발표 전후로 석유공사의 입장이 달라졌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선언 이후, 갑자기 '마귀상어'라는 새로운 탐사 계획 발표
- 국민 세금을 추가로 투입할지 여부에 대한 불투명한 태도
👉 국민과 국회가 이 계획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다.
5. 결론: 한국의 해양 자원 개발 방향과 과제
이번 논란은 국내 해양 자원 개발의 어려움과 정부-공기업 간의 엇갈린 입장을 보여준다.
📌 핵심 쟁점:
✅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이 경제성이 있는가?
✅ 정부 지원 없이 해외 투자로 탐사가 가능한가?
✅ '마귀상어' 탐사가 과연 새로운 기회인가, 아니면 대왕고래의 연장선인가?
📌 향후 과제:
- 공기업의 자원 탐사 사업의 투명성 강화
-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신중한 정부 지원 필요
- 해양 자원 개발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검토 기구 필요
👉 "실패한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연장하는 것인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인지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 키워드
✅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 마귀상어 탐사 논란
✅ 한국 석유공사 조광권 연장
✅ 해양 자원 개발 경제성
✅ 동해 석유·가스 탐사
✅ 공기업 예산 지원 논란
✅ 정부 vs 공기업 자원개발 정책